경인선 지하화 및 상부공간 통합개발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경인선 지하화 및 상부공간 통합개발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박종혁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58		발의연월일 : 2022. 1. 10. 발 의 자 : 박종혁,민경서,이용선, 임지훈,이용범,조선희, 신은호,고존수,이오상 의원

1. 주  문

○ 경인선은 1899년 개통한 철도로 인천-서울 간 통행을 담당하며 수도권 성장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했음.

○ 그러나 경인선은 생활권 양분화와 환경 피해, 토지이용 효율을 저해하는 등 원도심 재생과 도시성장의 한계로 작용하고 있음.

○ 경인선 지하화와 상부공간 활용에 대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타당성 확보, 재원 마련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 국가재정 확보, 개발사업 시행 등 경인선 지하화와 상부공간 통합개발의 근거 마련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다음과 같이 촉구함.

하나, 국회와 정부는 생활권 단절과 환경문제로 고통받는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경인선 지하화 및 상부공간 통합개발 특별법을 제정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국가재정, 민간투자 등 재원 마련과 경제적 타당성 확보, 사업시행을 위한 경인선 지하화 및 상부공간 통합개발 특별법을 제정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쇠퇴한 원도심 공간을 재창출하고 도시 성장 및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경인선 지하화 및 상부공간 통합개발 특별법을 제정하라!

2. 제안 이유

경인선 지하화 및 상부공간 통합개발 특별법 제정을 통한 원도심 공간 재창출 및 도시 경쟁력 제고

3. 이송처 : 청와대, 대한민국국회,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인천광역시

4. 첨부 : 경인선 지하화 및 상부공간 통합개발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경인선 지하화 및 상부공간 통합개발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경인선은 1899년 우리나라 최초로 개통된 철도로 약 120년 동안 인천-서울 간 여객·화물 운송 등 통행을 담당했으며 수도권 성장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나 경인선은 생활권 양분화, 환경 피해, 토지이용 효율을 저해하는 등 원도심 재생과 도시성장의 한계로 작용해 지하화 및 상부공간의 통합개발이 요구되어 이에 따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

경인선은 인천-서울 간 교통물류의 핵심축으로 대한민국과 수도권 성장에 기여해 왔지만 인천 중심부에 위치해 도심을 동서, 남북으로 양분화하고 소음·진동 등 환경 문제를 야기해 주변지역을 쇠퇴시키고 있다. 또한 경인선에 의해 단절된 도로 연결구간은 교통체증을 심화시켜 주민 교통편의, 보행환경을 위협하는 실정이다.

경인선 지하화는 인천시민과 수도권 연선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으로 경인선으로 인한 지역단절, 소음·진동, 노후역사 및 철길 주변 미관 저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3년 미추홀구, 남동구, 부평구, 구로구, 부천시 등 해당 지자체와 주민들은 경인선 지하화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2014년 100만 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이에 2015년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경인선지하화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했지만 총사업비 7조 2,556억원, 비용-편익분석 결과는 0.55로 경제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20대 국회는 경인선 지하화와 상부공간 개발을 위해 「대도시권 철도의 지하화와 통합택지·도시개발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정을 추진했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2020년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과 경인선 철도시설의 효율적 연계방안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는 등 그동안 경인선 주변 지역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있었다.

경인선 지하화와 상부공간 개발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이나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추진이 가능하나 경인선 지하화는 7조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어 경제적 타당성 확보 및 재원조달에 어려움이 있다.

경인선 지하화는 인천시, 경기도, 서울시 등 여러 지자체의 도시구조를 재편하는 대형사업으로 경제적 타당성 확보를 위해 경인선을 지하화하고 상부공간에 주거, 상업, 공공시설 등을 조성하는 통합적인 개발이 요구된다. 국가재정과 민간투자 등 재원 확보, 개발구역 지정, 개발업무의 시행에서 운영까지 경인선 지하화와 상부공간 통합개발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 및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인천시의회는 300만 인천시민의 염원을 담아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에 경인선 지하화 및 상부공간 통합개발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생활권 단절과 환경문제로 고통받는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경인선 지하화 및 상부공간 통합개발 특별법을 제정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국가재정, 민간투자 등 재원 마련과 경제적 타당성 확보, 사업시행을 위한 경인선 지하화 및 상부공간 통합개발 특별법을 제정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쇠퇴한 원도심 공간을 재창출하고 도시 성장 및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경인선 지하화 및 상부공간 통합개발 특별법을 제정하라!

2022.  1.  .

인천광역시의회